개인회생 신청 자격, 주요 절차, 필요 서류 및 기간 단축 방법 등 총정리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란 제도 개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3~5년간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총채무액에 일정한 금액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가 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보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여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전 면책 결정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절차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제출로 시작되며, 법원의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변제계획 인가, 3~5년간의 변제 수행,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연금수령자 등)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로서, 매달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2.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등):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채무 초과 상태(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 본인의 총채무가 본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보다 많아야 하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4.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 법인(회사 등)은 신청할 수 없고, 본인(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 원금의 최소 기준

• 일부 법원에서는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7. 채무 발생 원인 무관

• 도박, 투자, 사채, 세금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연체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최근 5년 내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재산·채무 내역, 수입·지출 내역, 채권자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 법원은 변제계획안 작성 지도 및 채권자집회 진행을 위해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명령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추심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

•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사정을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상 신청 후 1~2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5.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일정 기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6. 변제계획안 심사 및 인가

•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 채권자 이의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7. 변제계획 수행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8. 면책결정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내려 잔여 채무를 탕감합니다.

 

절차 요약

•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위원 선임(필요시)
•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및 집회
• 변제계획안 심사 및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결정

 

각 단계마다 서류 준비와 법원의 심사가 중요하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이지만, 자격요건, 절차, 변제 방식, 재산 보전, 신용 및 자격상 불이익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일정한 소득(급여, 영업 등)이 있는 개인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한도 제한 없음
변제 방식	3~5년간 소득에서 생계비 제외한 금액을 변제, 나머지 채무는 탕감	보유 재산을 처분해 채무 변제, 남은 채무는 면책으로 전액 탕감
재산 보전	일정 재산(주거, 일부 생활필수품 등) 보유 가능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재산 처분(일정 금액 이하 면제재산 제외)
신용·자격 영향	변제기간 중 신용등급 하락, 전문직·공무원 자격 유지 가능	파산선고 시 신용등급 하락, 공무원·전문직 등 일부 자격 상실(면책 후 회복)
절차 결과	변제계획 이행 후 남은 채무 면책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
면책 적합한 경우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며 채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소득·재산 모두 부족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세부 설명

1. 신청 자격과 목적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3~5년간 일부라도 변제할 의지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2. 변제와 면책

•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결정으로 전액 탕감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모든 빚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3. 재산의 보전

• 개인회생은 주거 등 일부 재산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면제재산(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재산이 없는 경우에 주로 선택합니다.

 

4. 신용 및 자격상 불이익

•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전문직·공무원 자격 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파산선고 후에는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제한이 해제됩니다.

 

5. 선택 기준

• 재산을 지키고 싶고,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 소득·재산 모두 부족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결론

• 개인회생: 소득이 있고, 재산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 개인파산: 소득과 재산 모두 부족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

 

두 제도 모두 장단점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적합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공통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근로자, 사업자 등)에 따라 추가되는 소득·재산 관련 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지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 치, 본인 및 배우자)
• 자동차등록원부(차량 보유 시, 본인 및 배우자)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 예비분)
•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소득 관련 서류 (신분별로 선택)

• 급여소득자(4대 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소득자(4대 보험 미가입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현금수령증
•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입증 가능한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비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

 

재산 관련 서류

• 예금·적금 통장 사본(최근 6개월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 시, 본인 및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거주 또는 사업장)
•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확인서
•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 기타 재산 관련 증빙자료

 

채무 관련 서류

• 채권자목록(채권자명, 채무액, 발생일, 발생원인 등)
• 부채증명서, 판결문, 독촉장 등 채무 입증자료

 

기타 서류

• 소송, 압류, 가압류 결정문 사본(해당자)
• 세금 미납 관련 고지서(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 무상거주확인서(지인 집에 무상거주 시)
• 추가 생계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병원 진료비, 가족 부양 내역 등)

 

참고사항

• 법원이나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인적사항, 소득, 재산, 채무, 기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상황(직장인, 자영업자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해 제출해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소요 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면책(채무 탕감)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에서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평균 3~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후 변제기간(3~5년)과 면책결정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예상 소요 기간

단계	소요 기간(평균)	주요 내용
신청서 준비 및 접수	1주~2주	서류 준비, 법원 접수
보정명령/보정권고(자료보완)	2~3개월	법원 요구에 따라 서류 보완, 1~3회 반복될 수 있음
개시결정	접수 후 1~3개월	절차 개시, 채권자 권리행사 중단
채권자 이의기간 및 집회	개시결정 후 2~3개월	채권자 이의, 집회 개최
변제계획 인가결정	집회 후 2~4주	법원이 변제계획안 인가, 인가 후 변제 시작
변제기간	원칙 3년, 예외 5년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 납부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변제 종료 후 2~3개월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책 결정

 

전체 소요 기간 요약

• 신청~변제계획 인가까지: 평균 3~6개월, 복잡한 경우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음.
• 변제기간: 인가 후 3년(원칙), 최대 5년까지 변제 수행.
•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2~3개월 내 면책결정.

 

참고사항

• 법원별, 사건 난이도, 보정(자료보완) 횟수, 채권자 이의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법원의 보정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전에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에서 변제계획 인가까지 보통 3~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3~5년간 변제기간을 거쳐 변제가 완료되면 2~3개월 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전체 절차는 최소 3년 6개월, 최대 5년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과 채권자 권리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으로,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미리 작성하여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결정 방식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전부)을 일정 기간(통상 3년, 예외적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변제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입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
  • 우선권 있는 채권(예: 임금, 조세 등)에 대한 전액 변제 계획
  •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비율과 방법
  • 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변제계획안의 심사와 확정

•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고, 실제로 수행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 모두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계획안의 기준

•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단,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도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 총변제액의 최소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 변제액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의 변경

• 인가 이후에도 변제계획은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안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변제의 수행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하며, 회생위원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를 탕감합니다.

 

요약: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채무 규모, 재산 현황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 최소 기준과 형평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작성·심사되며,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수정이 가능하고, 인가된 후에는 그 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뤄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더 적은 변제를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 별제권(담보권) 행사

• 담보권(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등)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은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담보권 실행으로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예정부족액)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변제계획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

• 채권자는 법원이 인가하기 전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변제계획안은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을 변제하는지 등 법적 요건을 엄격히 심사받게 됩니다.

 

4. 채권자 목록 등재 및 변제

•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등재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면책결정 이후에도 해당 채권에 대해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5. 변제계획에 따른 분배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배받게 됩니다.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되며, 이때 일부 예외 채권(조세, 벌금, 임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6. 절차 종료 시 권리 회복

• 만약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 채권자는 다시 개별적으로 채권추심, 소송,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요약

• 청산가치 보장: 파산 시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받음
• 담보권 행사(별제권): 담보권자는 별도로 담보권 실행 가능
• 이의제기권: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채권 등재 및 분배: 목록 등재 시 변제계획에 따라 분배
• 절차 종료 시 권리 회복: 절차 폐지/면책불허 시 개별 권리행사 가능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뿐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용 영향 및 회복 방법

 

신청과 동시에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진행 중' 기록이 남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점진적으로 신용이 회복되며, 면책결정 이후에도 기록은 일정 기간(통상 5~7년) 신용정보에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로, 면책 이후 소액 신용거래 등으로 신용이력을 다시 쌓으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신용점수 하락 상태가 유지되므로, 신청 전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방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2년(2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금 조정이나 일시상환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1.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 단축 대상

서울회생법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2년까지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 청년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한부모 가정의 부모
• 전세사기 피해자

 

이들에 해당하면, 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행성 채무(도박, 주식, 코인 등) 비중이 높거나,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에는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변제금 일시납 또는 추가 상환

• 변제금 일시납: 여유 자금이 있다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상환(일시납)해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월 변제금 증액: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높이면, 전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비를 충분히 남겨두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효율적인 서류 준비와 신속한 절차 진행

• 서류 완비 및 신속 제출: 신청 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보정(자료 보완) 없이 접수하면, 전체 절차 기간이 단축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제계획 수립 및 단축 전략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법원의 인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전략

• 채권자와의 협상: 경우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해 상환 조건을 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 제도 활용: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특별면책' 제도도 있으나, 실제 적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참고사항

• 2018년 6월 13일 이후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법정 상한은 3년입니다.
• 단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일시납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별 상황(채무 규모, 소득, 재산, 채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2년까지 단축 가능
• 월 변제금 증액, 일시납, 서류 완비 등으로 실질적 단축 가능
• 사행성 채무, 낮은 변제율 등은 단축 제한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단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도 중단됩니다.
• 다른 채무조정 절차와 중복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파산 등 다른 절차와 병행하거나, 절차가 중단된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소득 증빙 필요: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지속적 수입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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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기대되는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 효과 등은 개인파산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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