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교체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환경부는 2024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이며, 온라인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금 제도가 대폭 개편돼 일반 가구는 1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금도 전면 폐지됩니다. 대신 이 프로그램은 이제 90억 원의 확대된 예산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 2만 5000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은 보일러 1대당 6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 정책 전환은 저소득 가정의 난방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변경

• 일반 가구에 대한 10만 원 지원금이 전액 삭제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규모 확대

• 저소득층 가정 지원 대상이 1만 대에서 2만대로 확대되었습니다.
• 총예산은 90억 원으로 책정되어 2만 5천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원 대상 추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환경부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60만 원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빈곤가구주,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중위소득 70% 미만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육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체되는 보일러는 2020년 4월 이전에 제조되어야 하며, 신규 보일러는 정격 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인증된 친환경 응축 가스보일러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 금액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60만 원

 

주요 변경사항

• 일반 가구에 대한 10만 원 지원금이 전액 삭제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제품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부에서 부여하는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보일러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콘덴싱 가스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여야 합니다.
3. 저녹스 버너 장착 : NOx(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저녹스 버너가 장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4. 높은 열효율 : 일반 보일러의 열효율이 80% 정도인 반면, 친환경 보일러는 92% 이상의 열효율을 가져야 합니다.
5. 주요 제조업체의 제품 : (주)경동나비엔, (주)귀뚜라미, (주)얄토엔대우, 대성쎌틱에너시스(주), 린나이코리아(주) 등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6. 보일러 교체 지원금 표시 : 제품에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7. 설치 완료 후 증빙 서류 사진(설치된 보일러, 시공 표시판, 기존 노후 보일러 제조명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모델은 각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지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에코스퀘어(ecosq.or.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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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신청

• 거주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점 신청

• 친환경 보일러를 구매하는 대리점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취약계층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계좌 사본, 건물 등록증 또는 설계도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증명서와 같은 신분증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설치 후 신청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와 설치된 보일러 사진, 시공 명판, 기존 보일러 제조업체 명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서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부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1.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4. 개인정보 수집·허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별 추가 서류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다자녀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상황별 서류

•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 세대원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 증빙 서류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경로당 신고필증, 고유번호증

 

설치 완료 후 제출 서류

•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설치 완료 증빙 사진 (설치된 보일러, 시공 표시판, 기존 노후 보일러 제조명판 등)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신청 시작일 : 2024년 2월 1일
• 신청 마감일 : 2024년 12월 13일 (예정)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의 영향

친환경 보일러 전환한 가구는 연간 난방비를 최대 44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절감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소득의 높은 비율을 지출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보조금은 또한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보일러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질소 산화물 배출을 87%, 이산화탄소 배출을 19%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의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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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연간 최대 44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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