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열람에 필요한 정보 등 총정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창구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700원,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은 1,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확인과 안전한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창구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소유권 확인, 권리 설정 여부, 부채 상황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 등기번호란 : 토지마다 고유한 지번 표시
• 표지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위치, 면적 등)
• 갑구 : 소유권 외 권리관계 정보

 

주요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권의 변동 과정
•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정보

 

종류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아파트, 연립주택 등)

 

용도

•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와 권리 상태 확인
•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소유권 파악
• 채무사항 등 권리 제한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를 이용하는 것으로,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등기소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열람은 7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열람

1.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동산 구분 선택 (토지, 건물, 집합건물)
   • 소재지 정보 입력 (시/도, 시/군/구, 동/읍/면,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 선택 후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
4. 등기부 상태를 선택합니다. (현행/폐쇄/현황+폐쇄).
5. 필요한 경우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합니다.
6.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7. 결제를 진행합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의 비용은 700원입니다.
8. 열람용 등기부등본 확인 또는 다운로드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열람/발급]을 클릭

아파트는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클릭

등기부 상태 선택 및 선택사항 체크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기타 열람 방법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무인발급기 이용
• 가까운 등기소 창구 방문

 

주의사항

• 열람용 등기부등본에는 '열람용' 로고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어 공식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발급용 등기부등본(비용 : 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필요한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필요한 정보

1. 부동산 구분

• 토지, 건물, 집합건물(아파트 등) 중 선택

 

2. 소재지 정보

• 시/도
• 시/군/구
• 동/읍/면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3. 등기기록 상태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시 필요한 정보

1. 법인 상호(회사명)

2. 법인 등기번호 (알고 있는 경우)

3. 법인 등록번호 (알고 있는 경우)

 

열람 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 공동담보/전세목록 :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록 :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시 위 정보들을 정확히 입력하면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용 등기부등본을 받는 비용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받는 비용은 1,000원입니다. 이는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발급용 등기부등본에는 '[제출용]" 문구와 20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되어 있어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열람용 등기부등본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2023년 12월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수유자)이 전자등기부등본을 발급(전송) 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할 점

 

기본 정보 확인

1. 주소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2. 열람 일시 : 최신 정보인지 확인 (하단에 기재된 열람 일시 확인)
3. 페이지 수 : 모든 페이지가 누락 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세부 내용 검토

갑구 확인사항

• 소유자 정보 :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 위험 신호 : 다음 항목이 있는 경우 주의 필요
  • 가등기
  • 신탁
  • 압류 또는 가압류
  • 경매개시결정
  • 임차권등기명령

 

을구 확인사항

•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확인
• 안전성 판단 : "융자 + 보증금 < 집 시세의 70%" 공식 적용

 

추가 주의사항

1. 직접 발급 : 서류 위조 방지를 위해 거래 당사자가 직접 발급 필요
2. 법적 효력 :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제출용으로는 발급용 필요
3. 전문가 조언 : 복잡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 고려
4. 전세보증보험 : 추가적인 보호 장치로 고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1. 소유권 확인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설정 여부 :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확인

1. 기본 정보 :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건축 연도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재 상황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

1.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요소 파악 :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안전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 전과 잔금 지불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의 적은 비용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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